[‘힘의 미국’과 부시] ① 과제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존 케리 민주당 후보와의 혈전끝에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의 앞에는 비단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으로 뚜렷하게 양분된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최우선적인 과제를 안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이라크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인사 백악관 영입”

이번 선거에서 상대방인 케리 후보가 뚜렷한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반(反) 부시’ 정세에만 의존하고도 박빙의 승부를 벌인 데서 부시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부시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민주당측에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카렌 휴즈는 “백악관에 민주당 인사들을 영입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 에드워드 케네디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에게 입법을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밝힌 대로 내년부터 조세와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화당에서는 소득세를 없애고 모든 세금을 물품판매세(Sales Tax)로 통일하자는 획기적인 조세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부시 대통령은 의료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부시 대통령은 TV토론에서 케리 후보가 “공화당은 의료보험을 민영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부인했지만 군수산업보다 규모가 크다는 의료산업에 군침을 흘리는 공화당측 지지자들이 많다.

●이라크는 해법 찾기 어려워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문제가 향후 4년 내내 부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정국은 여전히 혼미해 내년 1월로 예정된 총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회의감이 커져가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토머스 도넬리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 이후 현실을 인정하고 충분한 병력을 이라크에 투입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라크의 조속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군사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시 대통령이 꿈꾸는 이라크 재건, 더 나아가 ‘중동의 민주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내에서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동맹국들은 이라크에 발을 담글 생각이 없는데다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전이 잘못된 전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만한 비장의 카드가 없는 셈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역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부각된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에 몰두하는 만큼 북한과 이란에 할애할 시간과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내외 정책들이 의회에서 강력한 뒷받침을 받을 수는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