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李총리 파면요구…정국대치 심화

이해찬 국무총리까지 가세한 여야 정치권의 ‘막말 정쟁’으로 정국 대치가 심화되면서 ‘정치권 전체의 직무유기’라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지만, 정작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지루한 정쟁의 연속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 박근…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 박근혜대표와 김덕룡원내대표가 심각하게 이해찬총리 해임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해국기자

29일 예정된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 총리 파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 총리 발언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한 대정부질문뿐 아니라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될 상임위 활동까지도 전면 거부하기로 해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다만 여야 내부에서 국회 파행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데다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모두 무작정 국회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야간 직·간접 절충이 이뤄질 이번 주말과 휴일이 파행 정국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틀째 공전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소집, 이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이념 공세를 맞비난하는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확대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총리가 야당을 모독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노 대통령에게 이 총리 파면을 요구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이 총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언론관을 보였으며, 정략적 목적으로 야당을 공격해 정국 파탄을 초래했다.”면서 “한나라당은 이 총리 문제가 결론날 때까지 일체의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이 총리의 ‘차떼기당 발언’에 대해 선거법 9조(공무원 중립의무)와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위반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국 불안의 근본 원인은 한나라당의 무분별한 색깔공세에 있다.”고 맞비난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이 총리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오찬 모임에서 “한나라당이 먼저 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좌파공세를 사과해야 한다.”고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반미·친북정권이라는 음해를 중단하고, 총리도 한나라당에 유감을 표하는 선에서 당장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여야 대화를 통한 정국 정상화를 촉구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국회를 버릴 수는 없다.”며 한나라당과의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같은 정국 대치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논평에서 “민생·개혁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거대정당들의 이같은 추태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이 총리의 사과와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네티즌 ‘존경’도 서울신문 홈페이지 댓글을 통해 “여야 의원들은 말로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 부르지 말고, 진정 국민들을 받드는 자세로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