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회복 ‘대책만 무성’

정부가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개혁 등을 담아 매주 발표해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7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서비스분야별로 수십건의 지원책이 쏟아졌지만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대책만 무성, 추진은 저조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24개 서비스산업 분야의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매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최근까지 20개 지원책을 확정지었다. 문화·스포츠·디자인·유통·환경·직업훈련·물류 등 제조업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업종들이 대상이다. 그러나 당초 TF를 꾸렸던 교육·법률·의료·보육분야는 부처간 이견이 커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보육의 경우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교육과 법률·의료서비스는 대외개방 협상과 맞물려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관련부처들의 주장에 따라 장기과제로 미뤄졌다.20개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세제지원이나 규제개선안이 대부분인 수준의 대책만 내놨을 뿐 법개정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30여건의 법개정 사항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확대’ 등 4건만 개정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거나 법령협의 또는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지난 1월부터 서비스업 관련 규제개선 과제 88건에 대해 협의해 왔으나 절반에도 못미치는 43건만 개선·폐지했으며, 나머지는 장기과제로 돌렸다.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박사는 “부처별로 산발적인 지원책을 내놓다 보니 대책별로 성장동력형·생계형·삶의 질 추구형 등 목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전체 서비스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법·규제 개선뿐 아니라 서비스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공공부문을 통한 정보제공·컨설팅 등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