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국보법폐지 몸으로라도 막겠다”

‘야당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몸으로라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8일 당 상임운영위에서 강한 톤의 화두를 던졌다.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입법’,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뒤 형법 보완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한 ‘결사항전’ 의지가 녹아 있다. 박 대표는 그 동안 국보법과 관련, 큰 폭의 개정 가능성까지 비추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폐지’엔 단호하게 반대했다. 이날 발언은 “폐지는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는 마지노선을 재천명한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여당이 4개 ‘국론분열법’을 확정한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17,18일 긴급대책 긴급점검회의와 상임운영위을 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보법 폐지 등의 ‘날치기 통과’를 저지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단계별 대응 수위를 논의했다.

1단계는 ‘맞불 작전’으로 설정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책 의총을 잇따라 열어 4개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 법안과 함께 ‘감세정책’,‘유류세 인하’ 등 민생경제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친일진상규명법’으로 대치한 행정자치위에서 자체 법안을 내놓아 여당의 행보가 주춤해졌던 사례를 원용한 전략이다.

다음 수순은 다음달 4일께 열린우리당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상임위에서의 단독 법안 상정을 저지한다는 것.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결사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상임위원장 단상을 점거, 단독 상정을 막은 정무위 사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단독 상정을 막지 못할 경우엔 한층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4개 법안 모두 여론에서 앞선다고 판단,‘국민보고대회’ 등 장외투쟁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룡 원내대표도 지난달 국민청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감 기간 중에는 즉각 대응을 않기로 했다. 애초 천명한 ‘정책 국감’의 정신에 충실한다는 것이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