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개혁입법’ 싸움할 때 아니다

지금 국회는 살얼음판을 딛고 있는 듯하다. 국정감사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여야 힘겨루기가 극한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은 국가보안법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고, 과거사기본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개정안도 이에 못지않은 쟁점 사항이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 4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개혁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7일에는 의원총회까지 열어 당론을 모은 것도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당이 개혁입법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4개법안의 당론을 확정하는 시간에 맞춰 한나라당이 긴급안보대책점검회의를 연 것도 안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한판 맞붙어 보자는 인상이 짙다. 열린우리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부터는 여야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맞붙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여야가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국회안에서 대립하고 절충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한나라당은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4개 법안의 제·개정은 당연한 일이다. 여야가 쟁점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으로 얼마든지 절충해 나갈 수 있다. 국보법의 경우만 해도 일단 고치자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여야는 ‘전부 아니면 전무’쪽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개혁법안에 대해 여야가 정쟁에 앞서 대화에 나서기를 권고한다.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더욱이 새해예산안은 경제회생을 위해 한치의 빈틈없이 챙겨야 할 현안이다. 정쟁으로 민생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괴롭히는 국회가 될 뿐이다. 민생과 예산국회를 착실히 진행시키면서 쟁점사항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분하게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