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국가인권위원회

15일 국회 법사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와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이 고스란히 재연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국가인권위원…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국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라고 꼬집은 반면 열린우리당은 ‘인권 향상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응수했다. 여야는 인권위의 자료제출 거부를 둘러싼 해프닝까지 들춰가며 뚜렷한 대립각을 세웠다.

포문을 연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인권위가 지난 8월 국보법 폐지 권고의견을 내는 데 판단 기준이 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보고서를 문제삼으며 강공을 펼쳤다.

그는 “민가협은 남민전 사건과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미문화원 사건 등으로 구속된 사람의 가족들이 활동하는데, 이 조직이 만든 편향적인 보고서가 국보법 폐지 판단의 준거가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국보법 폐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권고 의견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보법 폐지는 주장하면서 유엔인권위가 매년 권고하는 북한 인권문제는 왜 거론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김창국 인권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우선 “그렇다면 김재경 의원은 도대체 뭐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다녀왔고, 북한에도 가겠다고 몇 차례 얘기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응답이 없고, 접근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 의원들은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인권위를 엄호 사격했다.

이은영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의 의도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미국이 지난 2000년부터 북한에 지원한 곡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단 1톤도 지원하지 않는 등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자칫하면 북한 체제 붕괴에 역할을 해 북한 주민 인권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우려섞인 질의를 던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외국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관련 실무팀이 만든 보고서를 보면 정 의원이 걱정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또 “앞으로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 말미에선 자료제출 거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인권위는 ‘그런 자료는 없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버젓이 책자로 만들어져 공개가 된 내용이었다.”면서 “자료 제출을 미룬 이유는 무엇이냐.”고 거칠게 추궁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