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 공급 엇박자

12일 실시된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주공 아파트가 건설계획 단계부터 입주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우선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주공은 국민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30%를 14∼15평대로 공급키로 했으나 실제 공급 비중은 5%에 불과했다.

반면 40%로 계획됐던 19평 이상 큰 평형 아파트 공급 비율은 75%로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주공의 건설비용 분담 비율이 당초 10%에서 43%로 급증,2조 3000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대로라면 2012년까지 적자가 23조 8000억원으로 늘어나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공이 서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했다는 비난과 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투기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주공이 시행한 11개 지구 33평형 아파트 원가를 추정해본 결과 무려 52%의 폭리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주공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70%가 투기 목적으로 웃돈이 붙어 되팔렸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2∼2003년에 공급된 아파트는 100%가까이 전매됐다.

날림공사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하자 발생이 높고 소음·새집 증후군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공급된 14만 4815가구 가운데 10.4%인 1만 5113가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마감공사의 경우 입주자 생활과 가장 밀접한 만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