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 줄고 1심무죄 늘고

법원의 ‘불구속재판 확대’ 방침과 ‘공판중심주의’ 심리로 영장발부율은 점차 낮아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4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는 10만 9620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86.4%인 9만 4741건이 발부됐다.

검찰의 영장청구 건수 및 발부율은 2001년 12만 1031건 87.4%에서 2002년 11만 5171건 86.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2159명으로 2002년 1436명,2001년 1323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무죄율도 2001년 0.70%,2002년 0.73%,지난해 1.07%로 높아졌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