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 ‘여야 공방’ 전문가 진단

군사기밀 누출 논란이 결국 여야의 국회 윤리위 맞제소라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치달았다.여야는 8일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타개책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회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누출논란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고,한나라당도 박 의원에게 ‘스파이’ 발언을 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안영근 의원을 윤리위에 맞제소키로 해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사기밀도 공개할 수 있는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이 논쟁을 놓고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그러나 “한단계 진전된 논의를 이끌지 못하고 정쟁에만 매달려 17대 국회도 예전과 똑같이 구태만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책임연구위원은 “언론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작전계획이나 구체적인 병력 이동 상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면서 “특히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공개한 ‘서울 16일 만에 함락 시나리오’는 극도의 기밀로 분류할 사안도 아니며,국민에게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여러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파이 운운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해당 의원이 비공개 여부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공개했다면 도덕성은 물론이고 실정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남대 북한대학원 유길재 교수는 “정치권이 너무 뻔한 이야기를 갖고 싸우고 있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당연히 기밀보호법을 지켜야 했고,또 정부도 기밀로 분류한 사항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는 “국방부나 외교부가 필요 이상으로 기밀을 많이 만든 것도 문제가 있고,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국민 불안만 조성했다.”면서 “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국방연구원의 가상 시나리오는 객관성 문제에 있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향후에 전문가의 토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만,그들은 우리처럼 표면적인 논쟁은 10∼20%만 한 뒤 곧바로 사실성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면서 “국회도 당초에 왜 2급비밀로 지정이 됐는지,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자료 자체가 신빙성은 있는지,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수준인지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