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3% “참여정부 규제개혁 성과 없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복합규제를 정비하고는 있지만,기업들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체감도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월부터 한달 동안 회원사 3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혁 추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99년 12월의 23%,2001년 8월의 29.5%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핵심·중복규제의 정비 미흡’이 28.65%를 차지해 기업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신설·강화규제의 증가’와 ‘일선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 불변’이 각각 22.88%와 16.04%로 뒤를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규제건수는 지난해 1월 7450건이었던 것이 12월에는 350건 늘어난 7800건으로 집계됐다.정부 부처의 규제정비 현황을 보면 금감위는 539건에서 577건으로,문화관광부는 183건에서 252건으로,건설교통부는 762건에서 812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경련은 자료에서 기업의 인·허가 등 시장진입 규제도 98년 2438건이던 것이 2000년에는 158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168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현재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449일로 부지 물색과 건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6개월이나 걸리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