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中企 ‘이중압박’

인천 남동공단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L씨는 지난 7월 1억원을 대출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대출 담당자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오죽하면 1억원을 빌리러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손 벌리는 입장에서는 별 도리가 없었다.가장 싼 걸로 골라 아내 명의로 연금보험에 들었지만,그 이후로 은행은 물론이고 해당 보험사까지 곱게 보이지 않는다.

은행들이 대출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방카슈랑스(은행원들의 보험판매) 보험을 강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가입자들의 볼멘소리가 잇따르자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사실상의 ‘꺾기’(대출때 융자액의 일부를 강제로 예금하게 하는 일)로 보고 단속의 칼을 뽑아들었다.

●중소기업의 3분의1 방카슈랑스 가입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전국 방카슈랑스 가입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4.6%인 131명이 은행대출 과정에서 보험가입을 권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명 중 3명꼴이다.이 가운데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보험에 들었다는 사람은 절반이 넘는 73명(55.7%)에 달했다.나머지 58명(44.3%)은 가입을 거부했다.

특히 은행 대출이 절실한 중소기업일수록 ‘보험 꺾기’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356개 중소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응답업체의 3분의1에 가까운 29.2%가 방카슈랑스에 가입했으며 이 중 63.3%는 대출과 관련해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했다.기협중앙회 유형준 과장은 “은행들이야 단순한 가입권유라고 말할지 몰라도 돈 빌리는 입장에서는 커다란 압력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 “특히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자금줄을 쥐고 있는 은행들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보험에 들고도 쉬쉬하고 있어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문제가 심각해지자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은 지난 8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찾아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실태를 설명하면서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강매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카슈랑스 꺾기 집중 단속…은행 손보기?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가 끝나면 은행들을 상대로 ‘보험 꺾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금감원 홈페이지(www.fss.co.kr) 사이버민원실에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방카슈랑스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현행 보험업법은 은행들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팔 경우,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보험영업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2단계 방카슈랑스(자동차보험,보장성보험 중심)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해 온 은행권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은행권은 특히 윤 금감위원장이 지난달 20일 2단계 방카슈랑스의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나 지난 22일 “은행들이 기업들의 등을 쳐먹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은행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인 시각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설문조사 결과 발표만 해도 감독당국의 주도로 이뤄졌다.당초 은행연합회는 설문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은행에 유리한 결과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