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中企 자금난 비명] 中企대출 다른 처방

중소기업발 ‘부실 뇌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금융권 일각에서는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군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군살을 다 걷어내고 속살까지 파들어가고 있다.”며 ‘관치’를 해서라도 과잉 구조조정을 막겠다고 으름장이다.언뜻 보면 구조조정의 수위를 둘러싼 공방 같지만 이면에는 심각하게 곪고 있는 중소기업 부실대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中企 연체율 ‘껑충’

2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빌려준 돈(잔액기준)은 8월말 현재 약 250조원이다.가계대출 규모(269조원)와 맞먹는다.이 가운데 사실상 떼인 돈은 7조원이 넘는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8월 2.92%로 한달 사이 0.27%포인트나 올랐다.경기회복 지연으로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 탓이다.특히 ‘소호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3.3%로 급등했다.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업 등에 소호대출이 집중됐기 때문이다.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게 되면 은행 대출금 부실로 이어져 ‘도미노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소호대출을 공격적으로 취급한 국민·우리은행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상최대 이익내고 기업 등치나”

최근 들어 이헌재 부총리,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이 ‘관치’ 논란을 무릅쓰고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초조해하는 까닭은 중소기업 대출의 73%가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이기 때문.쏠림현상이 심한 국내 은행들의 속성상 중소기업이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퍼지면 너도나도 대출 회수에 나서 ‘금융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한때 경쟁적으로 중기 대출에 나섰던 은행들이 어느 순간 회수나 축소로 돌아서면 은행과 기업이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심지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날 한 경제토론회에 참석해 “상반기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낸 은행들이 기업을 등쳐 먹고 있는 꼴”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관치를 해서라도 은행권의 일방적 대출 회수 횡포를 막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다.이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할 때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고 은행원의 실명까지 밝히도록 관련 내규 개정을 지시했다.10월에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은행 부실해지면 책임질건가”

한 시중은행장은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해 부실해지면 은행도 손해라는 것을 누구보다 은행이 잘 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에 나설 때는 떼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그런 것인데 이를 방치했다가 끝내 부실해지면 정부가 대신 책임져줄 것이냐.”고 성토했다.통증이 따르더라도 쳐낼 기업은 쳐내야 더 큰 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지난 21일 은행장 간담회 직후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가 “은행들이 일사불란하게 기업을 지원하던 시절은 지났다.”고 강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거시·금융부장은 “만기연장을 통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기보다는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는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다.”며 정부가 계속 완충 역할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