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값 2배이상 뻥튀기…7조 폭리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건설업계가 택지비ㆍ건축비를 허위신고해 7조 1600억여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수도권 일대에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한 28개 택지개발지구 177개 사업 가운데 23개 지구,111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평당 298만원에 사들인 수도권 공공택지를 소비자에게 703만원에 팔아 405만원의 차익을 챙겼다.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땅값 차익은 7조 1600억원을 웃돈다.

고양풍동 지구에서는 평당 443만원짜리 땅이 1230만원에 팔려 787만원의 차익이 생겼고,용인 동백·죽전,파주 교하,화성 동탄에서도 평당 500만원을 웃도는 차익이 발생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주공과 토공이 주민 땅을 20만∼30만원의 헐값에 사들여 업체에 300만원에 팔고,업체는 이를 소비자에게 700만∼800만원에 파는 셈”이라면서 “1∼2년 사이 땅값이 수십배나 뛰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두 공사가 수도권에 공급한 택지의 61%인 100만평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우선공급됐으며,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 등의 아파트 분양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전락하면서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수도권 택지에서 발생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은 32%로 분양원가 대비 47%에 이르지만 업체들이 공시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4%이며,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세도 1425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7조원 이상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면서도 법인세는 개발이익의 2%에 불과해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택지개발과 공급 과정이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현행법을 폐지,대체입법하고 공공택지는 전 과정을 공영개발해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효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