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한국을 떠난다” 상반기 12억弗 유출

국부(國富)가 물새듯 빠져나가고 있다.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돈을 싸갖고 아예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0일자 최신호에서 이같은 상황을 ‘한국자본의 엑소더스(대탈출)’로 표현했다.

국내경기의 침체와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탓도 있다.그러나 잡지는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젊은층들이 부자를 ‘썩은 계층’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친노(親勞) 성향’의 정책도 엑소더스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았다.

●부자 ‘썩은계층’ 인식… 親勞정책도 원인

뉴스위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미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상하이 등지에서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해외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한국을 이탈한 돈은 8억 6700만달러로 1년사이 24%나 늘었다.해외 친지에 보낸 돈은 15% 증가한 58억달러다.이는 단지 합법적으로 이전한 금액에 불과하다.

미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한 통상전문 변호사는 지난 한달 동안 한국인이 출자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15개를 만들어 줬다고 밝혔다.합법적으로 수십억원씩 들어오지만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직원이나 기업활동이 전무한 이같은 ‘유령회사’가 동부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부동자금 3000억弗 해외부동산 ‘눈독’

정부 당국은 올 상반기 중 해외로 불법 이전된 금액을 12억달러로 추산한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나 늘었다.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합법적 자금 이전도 그에 앞선 축재과정을 조사하면 국내에서의 탈세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한국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놀고 있는 돈은 3000억달러(350조원)로 알려졌다.증시는 힘을 못쓰고 금리는 낮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은 ‘최상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미 서부와 동부에 지점을 둔 캘리포니아의 한국계 부동산업체 ‘뉴스타’는 올해 17억달러어치의 계약실적을 올렸다.이 중 상당수가 고국에 있는 한국인과 맺은 계약으로 알려졌다.

한국어로 운영되는 뉴스타 웹사이트에는 매일 5000명이 접속한다.절반이 한국인들이다.대표인 크리스 남은 “한국으로부터 투자 문의가 쇄도한다.”고 말했다.LA 지역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은행자산은 6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0%나 급증했다.LA의 한인타운의 집값과 주유소,사무실 비용은 3년 사이에 2∼3배 올랐다.

●LA한인타운 집값 3년새 2~3배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는 한 교포(46·여)는 “최근 수영장이 딸린 100만달러 이상의 고급 주택을 산 사람은 십중팔구 한국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부분 임대를 주거나 빈집으로 놔둬 주변의 빈축을 산다고 전했다. 얼마전 정년퇴직한 한 고위 공무원은 태국의 해변가 주변에 5000만원짜리 집을 한 채 샀다.매달 나오는 연금 300만원 가운데 절반 정도면 현지에서 풍족히 지낼 수 있다고 했다.6개월은 태국에서,나머지 6개월은 한국에서 지낼 요량이다.이 또한 한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이유의 일부다.

뉴스위크는 각국 정부가 자산가치를 높여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과 달리 한국정부는 서민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에 개입,부동산 값을 묶어두고 있다고 분석했다.최근 소득세와 금리를 낮춘 것은 국내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당국의 인식을 반영하지만 국내 수요를 살리려면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넘어서 시장의 원래 기능을 회복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