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 참사 불러온 미신고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이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참사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다.이 시설에는 정신질환자,치매환자,독거노인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수용자 17명이 마구 뒤섞여 살고 있었다.제대로 된 복지시설이라면 노인복지법 등의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운영 형태다.관리자도 원장을 포함해 4명밖에 안 돼 이번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손을 쓸 도리가 없었다.한마디로 탈법 운영에 부실 관리가 빚은 참극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신고 복지시설의 문제점은 어제오늘 지적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도 크다.미신고 시설은 정식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없지만 관리 감독의 손길 또한 미치지 않는다.이 때문에 정부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미신고 상태로 남는 시설도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이번 시설도 지난 2002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했으나 시설 규모와 종사자 수 기준 미달로 반려돼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갈 곳 없는 독거노인,불우한 치매환자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복지 당국은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정식 시설보다 많은 1096개에 달하는 실정이다.시설 규모 등 신고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사회복지사 등 자격소지자 확보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복지 수요의 증가와 함께 늘어만 가고 있는 미인가 복지시설을 이대로 방치해선 똑같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