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높아져 경영난…‘서민금융’ 흔들린다

“지금 서민을 위한 금융시스템이 살아있기는 한지 의문이다.”(금융학계 관계자)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떨어져 은행대출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한 ‘서민금융’의 존립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대출연체로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 등의 부실이 심해지면서 서민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특히 2001년 서민들의 자금융통을 쉽게 할 목적으로 시작된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은 업체에 따라 연체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저축은행 건전성 이하 여신 4223억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자산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중 고정(대출건전성 등급) 이하 여신비율은 전체 1조 2468억원의 33.9%인 4223억원에 달했다.통상 ‘부실대출’로 통하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002년에만 해도 전체의 8.2%에 불과했지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2002년 103.3%에서 올 6월말 85.2%로 악화됐다.저축은행들이 자금부족으로 제대로 충당금을 못 쌓은 탓이다.

전체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3개월 이상 연체대출의 비율은 지난해 6월 말 14.8%에서 12월 말 15.7%로 뛴 데 이어 올 6월 말에는 16.5%를 기록했다.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올 6월말 8.32%로 1년 전(9.95%)에 비해 급감했다.

●높아진 저축은행 문턱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사정이 나빠지면서 서민들의 자금융통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올 2분기 말 8조 6239억원으로 1분기 말 8조 6702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저축은행 가계대출 감소세는 200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곳이 늘면서 신용대출 규모도 줄고 있다.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038억원에서 올 6월 말 1504억원으로 반년새 반토막이 됐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리(高利)의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정식 대부업체로 등록하고서도 몇백%대(법정상한 66%)의 높은 이자를 뜯어온 대부업체 58곳을 적발,관계기관에 통보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악덕 대부업체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그만큼 불리한 조건에라도 돈을 쓰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서민금융의 약화를 악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서민금융 살려야 경기 산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이 줄어 자금운용이 어려워진 은행들이 대출범위를 서민을 포함한 가계로 대폭 확대하다보니 저축은행의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즉 ‘우량 서민’을 은행들이 대거 흡수하면서 저축은행에는 ‘부실 서민’들만 남게 됐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이후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쏠린 것도 서민금융 위축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위기 이후 은행쪽으로 자금이 집중되었으나 (은행들이)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지원을 무조건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인 문학진(열린우리당) 의원은 “서민금융 체계의 붕괴는 경기회복의 디딤돌이 돼야 할 내수 활성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서민들의 자금난 완화와 금융기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