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환수 논의 韓美 상당히 진행”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방안을 놓고 한·미간 협의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관측도 있어 이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방대 김영호 교수는 14일 발간된 군사 전문잡지 ‘한국군사’ 9월호에 ‘협력적 자주국방의 이상과 현실’이란 제목의 논문을 기고,“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포함한 연합방위체제 개선을 위한 실무적 연구와 논의가 지난해 4월부터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시작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를 통해 작전통제권 이양문제가 거론된 이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양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 의사를 타진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실었다.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연합방위 체제의 발전적 개편을 위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지금부터 작성하고 순차적으로 신중한 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한국군의 전력 보강과 북한의 남침 억제,정전체제 유지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 반면 ▲자주국방 능력 발전 저해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제약▲주도적 대북정책 추진 등에 지장을 준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