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예산… 겉핥기 심사

‘서민 생활을 지원할 예산과 도서관 짓고 문화콘텐츠에 쓰겠다는 예산이 공무원 인건비로 나간다(?)’

국방부의 막대한 인건비 이·전용이나 노동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비가 인건비로 쓰이는 문제,문화관광부의 도서관건립 사업비 전용 등 정부 부처의 인건비 이·전용 실태(표)에는 예·결산과 관련,국회와 정부 부처의 고질적 문제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인건비 긴축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정부 부처의 주먹구구식 인력 운용과 사업 계획 수립은 물론 국회 상임위의 ‘수박 겉핥기’식 결산 심사 관행,결산심사 업무의 법적·제도적 미비 등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

●매년 반복되는 통과의례

일단 국회 상임위 결산 심사 활동의 구조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 부분이다.지난 16대 국회의 결산심의 기간은 상임위에서 평균 1.75일,예결위 4일이었다.일단 기간이 턱없이 짧다.여기에 결산 심사 기간이 국회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기간과 겹치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모두 예산안 따내기에 쏠리면서 결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실의 김형민 보좌관은 “인건비 이·전용 액수가 부처별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데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사통과돼 왔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의 치밀함 부재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의 예산 담당자는 모두 인건비 편성이 쉽지 않음을 호소한다.각 부처에서는 예산처가 ‘빡빡하게’ 인건비를 편성함을 잘 알기에 인건비 쪽보다는 사업비 쪽에서 ‘승부’를 걸며 더 많은 예산을 따내려고 한다.예산이 남더라도 나중에 인건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한 부처의 예산담당 관계자는 “예산처가 인건비를 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데다 예산편성 때 상정하는 결원율 2% 기준이 부처 실정에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국회 예산정책처 박정수 예산분석심의관은 “부처별로 산하 기관에 고위 간부를 파견하는 부분이나 경쟁적으로 직급 상승이 이뤄지는 탓에 인건비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면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이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