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450% 부과때 수입쌀 값은 중국산 80㎏ 21만원

일본처럼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일반 소매점에서 살 수 있는 수입쌀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먼저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따져봐야 한다.WTO(세계무역기구)는 ‘농업협정 부속서5’를 통해 ‘관세상당치는 기준연도(86∼88년)의 수입쌀과 국내 일반미의 가격 차이로 정한다.’고 규정했다.해당되는 수입쌀이 없으면 인접국의 예를 원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를 따를 수 있다.일본은 지난 1999년 4년간의 쌀 풍작으로 쌀 재고가 연간 소비량의 40%(390만t)에 달한 데다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도입 물량(MMA·연간 소비량의 8%)마저 76만 4000t에 이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쌀 시장을 개방했다.기준연도에 가장 싸게 수입된 쌀을 찾다가 지난 72년부터 떡 등을 만들기 위해 태국산 싸라기 쌀을 연간 1만t 정도 수입한 사실을 발견했다.태국산 쌀의 가격은 ㎏당 29엔.당시 일본 쌀(고시히카리 일반미 상품 도매가)은 ㎏당 438엔으로 15배 정도 비쌌다.결국 관세율이 최고 1250%로 정해졌고,점차 세율이 낮아졌으나 현재도 490%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기준연도에 수입된 쌀이 없으므로 일본의 태국산 싸라기 쌀의 낮은 가격을 원용할 수 있다.농촌경제연구원이 얼추 계산한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은 최소 450%에 이른다.

쌀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쌀값의 4분의1에 불과한 중국 동북3성의 쌀이 최대 경계 대상이 될 것이다.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국산 쌀값의 2분의1 수준이다.

질좋은 중국 동북3성 쌀 1㎏은 3.2위안으로 80㎏짜리 한 가마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만 8400원이다.

여기에 450%의 관세를 부과하면 판매마진을 감안하지 않아도 21만 1200원(수입가 3만 8400원+세금 17만 2800원)이 된다.국내 일반미 80㎏가 17만원선인 만큼 비싼 중국 쌀을 사먹을 소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중국은 추가 협상을 통해 단계적인 관세율 감축을 요구하고,수출가격을 현지 가격보다 낮출 여지도 있는 만큼 국내 판매가격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그렇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