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

57개에 이르는 정부 내 기금을 39개로 통·폐합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3개 특별회계는 유사한 성격의 기금으로 통합하고,건강보험의 보험료와 보험수가 산정 등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기금존치 평가는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 실시됐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8개 기금은 폐지,2개 기금은 민간으로 전환,11개 기금은 3개 기금으로 통합해 현재 57개 기금을 39개로 줄이도록 했다.폐지 기금은 여성발전·문화산업진흥·방위산업육성·응급의료·근로자복지진흥·과학기술진흥·축산발전·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이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과 문예진흥기금은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각각 광복회와 문예진흥원 등의 민간기금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 통합 권고된 기금은 11개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체육청소년기금(가칭)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금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금강수계관리기금,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수계관리기금(가칭)으로 각각 통합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나머지 36개 기금은 기금존치 필요성이 인정돼 현행대로 운영된다.예산처는 오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부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