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과거사 규명 혼선 “갈피잡기 힘드네”
수정 2004-08-27 01:50
입력 2004-08-27 00:00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명간 청와대측과 회동을 갖고 이견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혼란은 1차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공하는 양상이다.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권력기관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포함한,포괄적 과거사 규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그러면서 “국회가 올바른 진상 규명이라는 원칙에만 동의하면 구체적 방법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구체적 규명작업 논의를 국회에 넘겼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25일 독립유공자 청와대 오찬에서 과거사 규명 대상을 추가했다.좌익 독립운동 재조명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이는 그동안 노 대통령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다.청와대측은 이를 ‘포괄적 과거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내 ‘과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원혜영 의원은 노 대통령의 25일 발언에 하루 앞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가 통합적이고 전면적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다.“친일문제는 친일진상규명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광복 이전은 다 끝났고,현대사의 각종 의문사 및 인권침해도 의문사위를 통해 대부분 밝혀져 과거사 특위가 할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도 했다.한 고위당직자도 조사방식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자가 제보하면 조사기구가 규명에 나서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수사기관과 같은 전면적 조사에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그러나 노 대통령의 25일 발언으로 열린우리당은 이를 상당부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6일 “독립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질 때 남북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어느 쪽 이념에 섰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없던 것으로 치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노 대통령의 언급에 화답했다.그러나 이 의장의 발빠른 입장 정리에도 불구,당내에선 “짐만 늘었다.”“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느냐.”며 당혹해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한 고위당직자는 “솔직히 어떻게 풀어야 할 지,어디까지 규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청와대의 의중을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진상규명 범위와 밀접한 규명기간에 대해서도 편차가 크다.이 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1년’을 제시했다.그러나 앞서 고위당직자는 “5년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경제살리기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도 떨쳐버리기 어려워 이래저래 열린우리당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8-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