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받은 김영란 대법관 “할 말은 할 것”

김영란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여성의 감수성으로 소수의 감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영란(48) 대법관이 25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회를 밝혔다.

김 대법관은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말보다는 책임이 무겁고 두렵다는 말이 앞선다.”면서도 “까마득한 선배 대법관들과 함께 판결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이고 약자인 여성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것이 다양성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을 털어놨다.

택시를 타면 어려 보이는 남성 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반말을 하거나 방과 후 아이들의 보육문제 등이 모두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김 대법관은 호주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그는 “호주제는 폐지가 옳고 다수의견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그는 “국보법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은 있지만 재판을 하는 법관으로서 의견이 공개되면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고교 동창인데 덕담은 들었느냐는 질문에 “자기가 장관에서 물러나고 내가 대법관으로 들어오니 참 좋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사시 20회에 합격,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연구관,서울지법 부장판사,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남편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54·사시18회) 변호사다.



강 변호사는 부인이 대법관으로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인의 공정한 재판 수행을 위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직을 사퇴하고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도 중단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