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시민단체 정책대안 수렴 민노 첫 ‘정치실험’

민주노동당이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40개 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킨다.국감 방향도 ‘참여형’으로 설정했다.

준비단계부터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동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다.‘고유의 색깔’에 확고부동한 덧칠을 하겠다는 포부다.

17대 국회에 첫 등원한 뒤 착근(着根)에 미흡했다는 무력감을 떨쳐버리겠다는 의욕이 엿보인다.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국감과 관련해 해온 일은 방청석에 앉아 감시하는 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간접적인 방식이지만,보다 실질적으로 국감에 참여하게 된다.

비록 질문은 의원들에게 맡기더라도 각 국정 현안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정부 부처들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노당은 “국민이 국정감사의 국외자로 머물러 온 기존 관행을 뛰어넘어 직접 참여하게 되는 첫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兩노총등 40개 참여… 부처 ‘비상’

민노당은 23일 당사에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참여형 국정감사’ 설명회와 함께 공동 워크숍을 갖는 것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첫날인 이날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제로 설정했다.앞으로 2주 동안 영역별로 23개 주제를 나눠 모두 23회에 걸쳐 당·시민단체 공동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시민사회 진영의 문제의식과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게 민노당의 입장이다.

영역별 공동 워크숍에는 민주노동,한국노총,참여연대,경실련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토대로 국감의 핵심 기조와 방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물론 국감 활동 기간에도 토론회를 계속 갖고 의제 설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힘을 합쳐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개혁 과제와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절절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 목소리 의정 반영”

그는 이어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부 기관의 담당자를 질책하는 것이 과거 국정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숍은 이런 국회 안의 의례적인 틀에서 벗어나 정당,시민사회단체,정부기관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치열하게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많은 시민단체들과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조승수 의원은 “워크숍 후 의원별로 사안과 내용에 대해 토론회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