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정책’서 시장중시로

주택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결정은 부동산 정책을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부동산 정책 사령탑이 투기억제 일변도로 이끌었던 이정우 실장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는 이헌재 부총리로 넘어오면서 나온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인한 부동산 시장 판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지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 7곳을 해제한 것은 투기 억제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부동산 경기 연착륙과 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기를 살려보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하지만 이를 틈타 부동산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이번 대책의 실효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급등할 땐 다시 투기지역 지정

지방 도시의 주택투기지역을 풀기로 한 것은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만큼 실효성 없는 규제를 더이상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거래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띄워보자는 계산도 깔려 있다.국내총생산(GDP)의 17.5%를 차지하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투기가 사라진 만큼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고,정치권을 통해 은근히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투기거래가 많은 충청 서해안과 수도권 파주·일산 등을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은 조치를 봐서는 ‘죌 곳은 죈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도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모두 지방이라서 당장 부동산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며 “만약 급등한다면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령탑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

김 차관은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10·29정책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 정부정책의 기조변화나 후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투기 요소가 사라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꺼낸 부동산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던 정책을 실천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제 등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배 정책을 고수해온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마저 낳고 있다.

정부가 다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위축돼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겼다.”면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류찬희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