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개편 ‘불씨’ 김도현 외무관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대응 잘못’을 공개적으로 처음 거론한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 김도현 외무관의 발언은 이번 NSC 위상 변화에 직·간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그는 이달 초 열린 국회청문회에서 “NSC가 탁상공론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NSC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면서 NSC의 능력과 월권 등을 비판했다.

지난 2일 국회 ‘김선일 피랍사건 청문회’… 지난 2일 국회 ‘김선일 피랍사건 청문회’에 출석한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의 김도현 외무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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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외무관은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NSC가 탁상에 앉아 지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런 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NSC의 대(對)테러 매뉴얼에 대해서는 “읽어 봤지만 큰 도움이 안됐다.”고 평가절하했다.또 “NSC의 지침은 ‘열심히 하라.’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았다.”면서 ‘NSC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외무관은 13일 2차례에 걸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NSC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손사래를 쳤다.청문회 직후 이라크로 귀임한 그는 “국회에서의 답변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그 외에는 상부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진술에 대한 추가 설명을 거부했다.

당시 “스스로 생각하는 외교를 하기 위해 ‘외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우리는 아직 냉전체제의 구태에 빠져 있다.미국 등 큰 힘은 변수에 불과해 이제 스스로 주체가 돼서 상상력을 개발하고 전략을 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국회의원들이 노력해달라.”던 거침없는 태도에 비하면 상당히 소극적인 반응이다.김 외무관은 당시 NSC를 강력 비난한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외교부 안팎에서 적지않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여권에 나름의 반향을 일으켰고,이후 NSC의 ‘오류’가 인지되고 보고돼 노무현 대통령이 NSC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특히 김선일 피랍사실이 알려진 뒤 NSC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회의록이 없었던 점 등이 이런 과정에서 새로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