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대상 전세반환금 2000만원 대출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사실상 어려운 잠재빈곤층(차상위 계층) 30만∼40만명이 11월부터 정부미를 시중가격의 절반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또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이달말부터 1인당 2000만원까지 ‘역(逆) 전세난 지원자금’을 담보대출해 준다.휴대전화 기본요금이 내달 1일부터 1000원 내리며,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등록세율(현행 5.8%)도 내년 7월쯤 인하된다.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아직도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이 극빈층과 차상위계층으로 연결되는 등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각 소득계층별로 위기상황과 증후군을 심도있게 연구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부에서 우리 정부내에 시장파와 개혁파가 있고 이들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정책갈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뿐,정부는 체계를 잡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휴대전화 기본요금과 함께 유선전화로 휴대전화에 거는 요금도 2.2% 인하된다.중증 장애가 아니어서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14만명도 내년 1월부터는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농촌주택을 새로 짓거나 보수할 때 지원해주는 융자금 금리도 현행 연 5.0∼5.5%에서 4% 수준으로 인하된다.예정대로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1년간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중소기업 월 60만원,대기업 45만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한편,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시설을 갖추는 기업에 한해 투자비의 10%(현행 7%)를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안미현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