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答못찾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놓고 여당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설전을 벌였다.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12일 KDI를 방문해 김중수 원장 등과 함께 경제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이 자리에서 격렬한 논쟁이 펼쳐진 것이다.

KDI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여당의 재정지출 확대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규모 단기 부양책은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현재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야 한다.”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대규모 적자재정 편성을 통해서라도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던 여당으로서는 ‘쓴소리’를 들은 셈이다.

조 박사는 이어 “현재 경제 상황이 정말 대규모 부양책을 요구하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측이 일제히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재경부장관 출신으로 KDI 원장도 역임했던 강봉균 의원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지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KDI가) 한 마디도 안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런 경제불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정치적으로 견디기 힘든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제창 의원도 “단기적 경기부양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당 입장과 반대인 것 같다.”며 “KDI의 반대 근거도 모호하다.”고 가세했다.이종걸 의원은 “경제에서 중장기를 얘기하는 것은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희선 의원은 최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KDI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평등주의라는 정치논리의 덫에 걸려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KDI의 주요업무는 정부 정책홍보가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김중수 원장은 “(좌승희 원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