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22명 ‘출자총액제한제’ 들어보니

국회 규제개혁특위 김혁규 위원장 내정자의 ‘출자총액제한제,제로 베이스 검토’ 발언으로 이를 둘러싼 ‘여·여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정부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위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고,출자총액제한제 존치 및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핵심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기침체를 핑계로 시장개혁안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실효성도 떨어지고,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론’과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당론대로 ‘존치’를 수용하면서도 투자기피로 인한 경기침체 주장에 곤혹스러워 했다.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도 ‘폐지=반개혁’이라고 낙인 찍히는 분위기를 우려했다.

서울신문이 10일 공정거래위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22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출자총액제한제의 현행 유지에 대해 김희선 위원장을 포함한 열린우리당 의원 6명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 모두 7명이 찬성했다.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당론이 한두 의원의 입을 통해 뒤집히는 것처럼 외부에 보여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문학진 의원은 “대기업 경영의 투명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과연 출자총액제를 폐지·완화한다고 투자를 더 할까 회의스럽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 고 의원은 “재벌그룹이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지만,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여전하다.”며 현행 유지에 찬성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한나라당 유승민·이한구·김정훈 의원 등이다.유 의원은 “시장 규율이 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인데,일관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투명성과 건전성보다 투자 촉진에 비중을 둬야 한다.”면서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졸업조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존치와 폐지의 점이지대로 ‘완화’를 주장하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을 비롯해 이근식·신학용 의원,한나라당 나경원·이계경 의원이 그렇다.신 의원은 “정부안을 지지하지만,재계가 주장하는 투자제한이라는 대목을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계경 의원은 “결합재무제표 등을 통한 간접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