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내년부터 축소

그동안 중복집행,비리 등으로 논란이 됐던 정보화촉진기금이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폐지된다.따라서 기금 이용이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2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화촉진기금 가운데 일반계정을 폐지하고 연구개발(R&D)계정만 운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보화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고,복잡한 기금지원체계로 인해 편법운용 등 비리가 잦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회계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란 것이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올해 기준으로 총 2조 3181억원을 운용하고 있다.정보화사업에 쓰이는 일반계정과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연구개발계정이 있다.

이 가운데 일반계정은 7355억원이다.

관계자는 “정통부가 일부 추진 중이던 전자정부사업이 행정자치부로 넘어가고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2단계 정보화사업이 내년이면 끝나 일반계정사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그동안 탄력적으로 운용하던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보화촉진기금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그동안 정보화촉진자금의 일반회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잘 되고,국회심의도 거치지 않고 결산보고만 하면 돼 투명성 등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같은 결정에는 정통부 설명과는 또 다른 속내가 있다.최근 몇년간 정보화촉진 기금 편법운용과 관련,정통부 본청과 산하기관의 국장급 간부를 포함,30여명이 관련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고,국회 등에서 단골 메뉴로 운영상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었다.

감사원은 “특정사업비를 일반회계에 편성,기금에 전입한 뒤 쓰는 등 복잡한 회계체제로 기금 운용과 집행 과정에서 비리 소지 등 문제가 많다.”며 시정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명칭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바꿨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