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익은 법안’ 봇물

“그게 뭐냐.의총장에서 서명받겠다고 결재 서류함을 돌리고….더 가관인 것은 본회의장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서명받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재선인 K의원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 의원발의 현상을 이렇게 꼬집었다.

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아,그 법안은 제가 일부러 홍보한 게 아니라 보좌진이 얘기해서 나온 거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최근 기류를 전했다.안 위원장은 “(법안을)내는 것은 좋은데 당론이 확정된 뒤에는 가타부타 다른 말을 않는 게 좋다.”고 충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내 정책조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무더기로 의원발의가 이뤄지고 있다.어느 국회보다 초선이 많은 만큼 초반에 고지를 선점하려는 뜻이 강하게 배어 있는 것 같다.

대부분 논란이 되는 법안은 야당과의 협의나 국가시스템과 연계,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들이다.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선거법의 경우 ▲재·보선 투표일을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기는 법안(조성래)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법안(노웅래)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법안(정장선) ▲공직선거 후보등록 때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료보험료 납부 실적을 제출토록 한 법안(박영선)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장 출마 때 현직 사퇴를 의무화하는 법안(박병석) 등 무려 5건이나 발의됐다.

소속 조사관의 간첩 경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의문사위의 정보 및 수사당국의 기밀자료 열람권을 확대하는 법안(원혜영)도 추진 중이다.김한길 의원이 제출 예정인 재산등록시 취득경위와 소득원까지 밝히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재산권 침해시비를 확산시킬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법안 대부분이 여당의 당론인 듯 알려지고 있어 국민과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천정배 원내대표가 이날 “중요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상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설익은 법안발의에 제동을 걸기로 해 향후 무더기 법안발의 양상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