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 소급적용 않기로

열린우리당은 소급적용 시비가 일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과 관련,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16일 2002년 불법 대선자금과 ‘안풍자금’ 등을 포함시키는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가다듬어 다음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초 이 법안은 정동영 의장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율사 출신인 천정배 원내대표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법안 부칙에 발효시기를 명기하는 등 소급적용 시비를 불식시키도록 가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이 법안이 현행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다 소급 대상과 소급 시기 등을 놓고서도 논란이 있어 다음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도 “소급 시비를 피하면서 과거 불법정치자금을 환수하려면 법률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안 발의를 실무적으로 준비해온 이은영 의원은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는 우리당 총선공약인데다 대다수 국민들이 불법 정치자금 환수에 동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