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고용유발 효과 급감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최근 10년간 18%나 줄어들고 고용 유발효과도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1원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나타내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3년 0.71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0.582로 18.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10년 전 1000원어치를 수출하면 소득창출액이 711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82원밖에 소득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얘기다.같은 기간 내수(소비·투자) 및 총수요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각각 0.747∼0.795,0.714∼0.777 수준으로 수출보다 월등히 높았다.

KDI 김동석 연구위원은 “수출의 부가가치 하락은 음식료품·섬유의류·금속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 구성비가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반도체·정보기술(IT)기기·운수보관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상품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이 반도체·휴대전화 등 자본집약적 상품 중심으로 바뀌면서 내수의 근간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수출과 내수 양극화의 원인’ 자료에서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90년 46.3명에서 95년 25.8명,2000년 15.7명으로 10년새 66%나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와 KDI는 부품·소재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이 부가가치 및 내수를 증가시키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미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