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이전 논란 변질 옳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고 있다.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 과밀억제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은 가능한가,이전비용은 얼마나 들고 조달에 무리가 없나 등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실질 내용을 깊이있게 토론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그러나 지금 청와대,여야 정당,일부 언론 사이에서는 현 정권의 진퇴를 건 선거전과 유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소모적 논쟁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쪽은 있을지 몰라도,궁극적 피해자는 국민이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행정수도 반대에는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대선 결과에 대한 불인정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행정수도 찬반을 정권에 대한 인정 여부로까지 확대해석했다.앞서 청와대브리핑은 “조선·동아일보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거둬치우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행정수도 이전에 극력 반대하는 것이 청와대로서는 섭섭했을 것이다.그렇다고 ‘대선 결과 불인정’ 등으로까지 비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는 야당 및 언론을 공격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오늘부터 시작되는 신행정수도 공청회를 활용,여론수렴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언론들도 일방적 비판보다는 행정수도 이전의 장단점을 차분히 다뤄 국민들에게 판단할 근거를 주는 게 정도다.열린우리당과 함께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당론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신행정수도특별법 폐지안이나 개정안을 내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한나라당은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