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相爭’ 도화선되나

추경안 등 현안을 처리할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 전환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대립으로 파행 마저 우려된다.

이날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상생정치’를 표방한 17대 국회 가 당분간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예결특위 존속… 기능 내실화”

열린우리당은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운영하면서 예산 심의기능을 내실화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따라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예결특위 상임위화 관련 법안을 국회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1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방침은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양당은 당초 대표회담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키로 하고 이 문제를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했었다.

국회개혁특위 예결특위내실화소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11일 “한나라당측의 상임위화안을 검토한 결과,예산심의기능 부실화 등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열린우리 당은 현행 예결특위를 유지하면서 예산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내실화하는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김 간사는 ▲전문성 저하에 따른 예산심의 부실화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 자율성 침해 ▲각 부처의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감사권 침해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야“모든 수단 동원해 관철”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예결특위 상임위화안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추경안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는 여야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들까지 합의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의원은 “예결특위 상임위화안과 관련,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반대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예결위는 예산 총액만 정해주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의 자율권을 침해할 이유도 없고,예결위에는 각당의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전문성 저하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