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수도이전’ 열띤 공방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대통령 불신임·퇴진운동” 발언이 그간의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도한 이전 비용과 미미한 이전 효과를 들어 “행정수도 이전은 재집권을 위한 초석”이라며 국민투표를 통한 여론 수렴을 주장했다.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국정 발목잡기’로 대통령을 불신임하겠다는 의도”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두둔했다.

●여,노 대통령 ‘불신임’ 발언 적극 옹호

첫 질문에 나선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을 불신임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했다.이 의원은 국민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행정부의 판단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면 삼권분립 정신에도 안 맞고,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부천시장을 지낸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내부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이뤄질 수도권 규제 완화는 새 도약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로 결정”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소득 1만달러 근처에서 9년째 맴돌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경제 생각보다는 수도 이전에만 ‘올인’하고 있다.”면서 “수도 이전이 국론 분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노 대통령도 대선과정부터 올 초까지 국민투표 실시를 언급했던 사실을 거론했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수도 이전은 사실상의 ‘천도’”라고 규정한 뒤 “2002년 대선 땐 이전 비용이 4조∼6조원이라더니 지금은 95조∼120조원이라는 추산도 나오는데,이 정도면 포항공대 수준의 세계적 대학을 100개 육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국민투표 불가”

이해찬 총리는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국민투표의 대상이 안될 뿐더러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의 폐기없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반박했다.

전광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