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발언’ 안팎

노무현 대통령의 8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인천 발언’의 특징은 세가지로 모아진다.첫째는 ‘불신임운동’ ‘퇴진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벤처빌딩에서 열린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킨다.’거나 ‘대통령 흔들기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진단한 20여일 전의 발언에 비하면 상황 인식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대목이다.국민투표 논란의 ‘공’을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넘겼는데도 여전히 행정수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신임운동을 거론한 데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깔린 듯하다.“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진다.”고 지적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이를 반영한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흔드는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노 대통령 특유의 어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정도라는 얘기다.

둘째로 노 대통령은 논란의 진원지로 언론사를 적시했다.청와대 참모들이 “행정수도 이전논란은 언론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규정했을 즈음인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논란의 진원지를 분명하게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노 대통령은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진원지로 ‘서울 한복판인 정부청사 딱 앞에 거대한 빌딩을 갖고 있는 신문사’로 지적했다.언론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고,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언급이다.

셋째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이다.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천과 수도권이 손해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아무리 지방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해도 서울·인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책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모든 도시가 각각 비전을 갖고 있지만,인천은 가장 비전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에서 가장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도시는 인천이고,동북아에서 가장 활력 있을 도시로 꼽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인천 방문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첫 지방혁신발전토론회를 가진뒤 탄핵으로 중단됐다가 4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앞으로 지방순방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행정수도 이전 발언은 계속될 것 같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