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방송 심의 용역준건 방송위원회의 직무유기”
수정 2004-07-08 00:00
입력 2004-07-08 00:00
그로부터 100일이 훨씬 넘은 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물론 여당은 방송이 공정했다고 하고,야당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었다.그런데 ‘심판권’을 쥔 방송위원회가 탄핵방송 심의 각하와 심의대상 축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언론학회에 외주를 준 데 대해서는 여야 공히 “무책임했다.”고 비판,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방송위는 탄핵방송과 같은 예민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등 전문성 부재 및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방송위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공격했다.정병국 의원도 “방송위원간 합의로 언론학회에 불공정성 심의를 의뢰하고도 결과 보고서가 여당과 방송사 마음에 안들자 ‘오류’라고 폄하했다.”며 방송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방송위가 전문성이 있는데도,2800만원이나 들여 언론학회에 용역을 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에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제한된 인력으로 방대한 탄핵방송 분량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방송위에서 언론학회에 외주를 맡긴 주역은 양휘부 방송위원인데,그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언론특보였다.”면서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도를 대리 실천한 셈”이라고 공격했다.이에 양 위원은 “한나라당을 이미 탈당했다.”고 반박했으나,김 의원은 “양 위원이 언론학회에 거액의 외주를 주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규정을 어긴 만큼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노웅래 의원은 “방송위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고 언론학회에 무책임하게 용역을 맡겼다.”면서 “차제에 정치권이 나눠 먹기식으로 뽑는 방송위원 선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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