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밝힌 ‘대학정책’

전국의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교육인적자원부가 한동안 엄두를 내지 못하던 대학구조의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산술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하던 정부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경쟁력을 측정해 ‘우수 대학’만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문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들이다.전국 대학의 83%에 달하는 사립 대학의 절반가량이 풍찬노숙의 처지에 놓인다.교육부는 재정지원을 활용하는 처방 이외에 대학구조 개혁안도 만들어 문제 대학들은 퇴출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대학의 수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대학 총장들은 급기야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갖고 3일까지 사흘 동안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산한 모습이다.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격변의 대학정책을 들어 봤다.

안병영 교육 부총리가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구조개혁은 시대적 교육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대학구조 개혁안을 확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강성남 기자

교육부가 사실상 대학의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한국의 대학,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전국의 대학이 무려 357개에 이릅니다.전국의 시·군·구가 232곳이니 평균 1.5개 꼴이 넘습니다.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은 대학 교육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습니다.교수 1인당 학생수가 평균 31명으로 우리도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명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심지어 초등학교보다도 많게 40명을 초과하는 대학도 106개 이릅니다.

대학의 무분별한 난립은 결국 교육부의 책임이 아닌가요.

-대학 역시 시대적 산물입니다.대학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10년 전,전국의 대학은 300개쯤 되었습니다.한해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이 80만명이 넘었습니다.대학에 대한 수요 압(壓)이 높아지면서 양적 팽창이 불가피했습니다.그 후 대학은 357개로 급격히 늘었습니다.질적 내실을 다지거나 추스를 계제가 아니었습니다.그러나 대학 신입생이 줄기 시작해 60만명 수준입니다.지방대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이 70% 안팎입니다.이제는 대학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대학정책의 좌표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대학들은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모든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려는 자세를 지양해야 합니다.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과 학문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대학은 경쟁력 없는 분야는 자체적으로 잘라내는 구조개혁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연합과 통합과 같은 몸집 줄이기를 통해 내성을 키워야 하고,경쟁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대학은 퇴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엊그제 발표한 ‘지방대 혁신 역량강화사업’(NURI)도 대학구조 개혁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요.

-NURI는 지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결과적으로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지방대 가운데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이나 학과만을 선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자발적인 분발과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균형있는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대학입니다.지방의 241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9개 대학은 위기를 맞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모집 정원을 감축하여 교수확보율을 높이는 한편 교육의 밀도를 높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이제는 예전의 산술적 평등논리를 버리고,경쟁력의 차이를 반영해 ‘선택과 집중’을 실행할 것입니다.

NURI와 관련해 지원 대상이 이공계, 특히 전략산업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비이공계 즉, 인문계 분야의 신청 사례 자체가 적었습니다.또 비이공계 분야는 실험·실습장비나 교재개발비와 같은 비용이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지원비중이 더 작아 보입니다.정부는 인문계를 비롯한 기초학문 분야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2002년부터 3년 동안 기초학문 분야에 3640억원을, 특히 인문계에 76.5%에 해당하는 2784억원을 배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에도 NURI와 같은 방안이 마련되겠지요.

-조만간 ‘수도권 우수대학 지원사업’을 확정해 수도권 대학에 통보하려고 합니다.수도권은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과 ‘구조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할 것입니다.대학이 특성화 분야 육성방안을 제출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25개 정도를 선정해 모두 400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또 200억원을 따로 책정해 신입생 정원을 감축한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결손을 메워줄 것입니다.역시 수도권 대학 지원사업도 지방대가 그랬듯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과 연계시킬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은 그러나 신입생 충원율이 100%에 가까워 기대하는 구조조정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당장은 효과가 미미할지 몰라도 머지않아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또 수도권 대학은 경쟁이 치열하고 양상이 다릅니다.단순히 정원을 채우는 차원을 떠나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마다 안간힘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우수대학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입게 될 타격은 상대적으로 증폭되기 십상입니다.결국 교육부의 구조개혁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또 하나, 수도권 대학은 지방대보다 상대적으로 정원 감축폭이 작아 대학교육의 수도권 의존도가 심화될 우려는 없습니까.

-교육부는 정원의 감출 비율을 설립 유형별이나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방과 수도권의 공정한 경쟁 틀을 유지할 것입니다.수도권 대학 지원사업이나 대학구조 개혁안도 이 같은 원칙을 고려해 1대 2라는 지금의 수도권과 지방대 간 학생 비율이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안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어떤 내용들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몇몇 국립 대학의 지역별 연합이나 통합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입니다.사립대는 입학정원이나 교수 또는 학과나 전공의 빅딜을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퇴출시키는 방안도 포함될 것입니다.교수확보율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정부지원을 아예 중단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독려하기 위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대담=정인학 교육 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