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업비 과다책정 ‘보험료 바가지’

생명보험사들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에서 생기는 비차익이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어서 생보사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잡아 고객들로부터 비싼 보험료를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의 예정사업비는 12조 2444억원이지만 실제사업비는 8조 6141억원에 그쳐 3조 6303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이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02년의 3조 8383억원에 비해 2080억원 감소했지만 1998년 5542억원,1999년 1조 2194억,2000년 1조 6346억원,2001년 2조 9553억원에 비해 훨씬 많은 수준이다.

생보사는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팔면서 계약체결,유지,수금 등에 드는 사업비를 예상해 미리 보험료에 반영하는데 실제로는 예상했던 만큼의 비용이 들지 않아 비차익이 발생한다.

감독당국과 소비자단체는 생보사가 처음부터 사업비를 지나치게 많이 잡아서 비차익이 과다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다.

업계는 예정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판매된 종신보험상품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상품의 회계처리는 판매 초기연도에는 예정사업비를 많이 잡고 갈수록 적게 계산하도록 돼 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판매초기에는 비차익이 발생하지만 갈수록 비차손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과다한 비차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마련중이며 빠르면 이달에 확정해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지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