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실명制’ 도입될까

국회의원 석방결의안과 체포동의안을 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처리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의원 실명투표제’가 실제로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다.

실명투표제 도입문제가 본격 논의될 경우 우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당장 한나라당부터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원실명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질책이 쏟아지자 내놓은 대책이었다.천정배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모든 법안의 기명투표 실시 필요성’까지 거론할 정도로 실명투표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그는 “국회의원이라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모든 법안처리 때 기명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부의장의 선출,대통령이 회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시큰둥하다.김덕룡 원내대표는 “박창달 의원체포동의안 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실명투표로 바꾸는 것은 즉흥적”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국회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도입한 것은 의원들이 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대로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나라가 무기명 투표를 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과 논리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반대기류가 없는 게 아니다.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소식에 당 게시판이 융단폭격을 맞을 정도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터라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이가 없을 뿐이다.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인사와 신상에 관련된 건을 왜 내 이름을 걸고 투표해야 하느냐.”며 떨떠름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명투표제 도입문제가 본격화된다면 또 다른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경우 당 지도부로서는 또 한번 ‘리더십 부재’를 공격받을 가능성이 커 당론 수렴 과정이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