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위기의 가정, 국가적 대책 세워야/한복룡 충남대 법대교수

한복룡 충남대 법대교수

지금 우리의 가정은 미증유(未曾有)의 변화를 겪고 있다.10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모델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었다.그러나 잘못된 평가였음이 현실에서 점차 입증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 2위,OECD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을 기록하고 있다.출산율 세계 최저,급속한 고령사회 진입 등 암울한 통계치도 나오고 있다.산아제한정책을 시작한 때가 불과 30여년 전인데 이제 출산장려책을 마련,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삼각파도를 만난 격이다.배가 전복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더욱 불길한 증조는 이혼율 세계 1위를 코앞에 두고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우리 가정은 남아출산율,‘고아수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가정폭력 문제도 심각하다.이러한 문제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기에 지금 같은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안정된 가정은 개인행복의 바탕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평화가 세계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믿고 있다.1960년대에 이미 급격한 이혼율 상승을 경험한 선진국은 산업화에 따른 가족의 대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유책이혼’에서 ‘파탄주의 이혼’으로 대전환을 시도하고,국가의 인력과 예산을 가정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투입했다는 점이다.파탄주의로 바꾼 것은 가족법 역사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큰 변화다.

국가가 이혼에서 잘못된 자와 잘한 자를 판정해주는 소극적 기능서 탈피한 것이다.대신 이혼 결과와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와 미성년자의 자립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또 이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이른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수많은 가정파탄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이혼 후의 파탄가족구성원의 자립은 물론 혼인을 적극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범국가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더 이상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하루빨리 파탄주의 이혼제도로 전환하고,새로운 시대에 맞는 부부 및 가족윤리확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혼제도의 개선을 20세기 화두로 삼았고,21세기에는 자녀의 복리증대에 그 자리를 내줬다.우리도 이혼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자녀가 최대의 복리를 누리도록 대안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음양의 조화를 강조한 주역·시경 등 동양의 고전에도 주목할 만한 지혜가 있다.혼인을 ‘인륜지대사’로 인식,국가적 관심을 기울였던 선인의 지혜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호주제 존폐론에 지나치게 국력을 소모하고 있지 않나 싶다.지금 더 시급한 것은 위기의 가정을 구하는 일이다.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이혼숙려기간’‘건강가정육성기본법’ 등을 통해 혼인의 안정을 꾀하려 하고 있다.가정법원도 오는 5일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다.전통적인 사법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건강한 가정과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복룡 충남대 법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