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원처리 시스템 ‘느슨’

문화관광부 장·차관의 인사청탁 연루의혹 사건을 계기로 느슨한 청와대의 민원처리 과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중요한 민원에 대한 별도 보고체계가 없다는 것과 민원이 제기된 후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사정비서실로 전달되기까지 신속한 확인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민원처리 시스템’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우선 민원을 제기한 성균관대 정진수 교수가 청와대 인터넷 민원센터 ‘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올린 때는 지난달 25일.하지만 민정수석실의 사정비서관실로 이첩된 날은 사흘 뒤인 28일이다.3일간이나 일반 민원사안과 동일하게 분류돼 묵혀 있었던 셈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통상 민원실에서 사정비서관실로 이첩되는 기간은 3∼4일이 걸린다.그 기간 동안 민원의 내용을 파악·분류하고 소관 부처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미 한달 전부터 신임 장관 기용이 확실시되던 터여서 진정이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사정비서관실은 민원실로부터 민원을 넘겨받고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상적인 민원을 실시간마다 확인하려면 인원도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무리”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이번처럼 특별한 사안에 대한 선별 기능이 약한 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시인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