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토지공급 크게 늘린다

주택과 공장 건설 등을 위한 가용토지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관련 규제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정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 규제 합리화 방안’을 2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 발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조성익 정책조정국장은 “13개 부처에 112개 법률로 흩어져 있는 토지 관련 규제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자신의 땅에 적용되는 규제를 한 눈에 알 수 있어 토지 활용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중복 규제도 가급적 단순 투명하게 통폐합시켜 전산화할 방침이다.올초 발표했던 기본골격에 좀 더 살을 붙인 셈이다.

조 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현실에 맞게 과감히 완화해 가용토지 공급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만큼 공장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용이해진다.

정부는 또 영농조합·법인(농업기업) 등 기업농 활성화를 위해 농지와 농업인의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중소기업 종합대책 등은 다음주로 발표가 미뤄졌다.건설경기 방안의 경우 임대아파트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자본 활성화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더 살펴봐야 할 대목이 나타나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