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점 휴업’ 17代 국회 한심하다

제17대 국회가 아직 원구성도 못해 개점휴업 상태다.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시한은 오늘로 8일째 넘긴 위법 상황이다.상생국회니,민생국회니 하던 여야가 이럴 수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여야가 대치하는 이유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열린우리당은 법사위 등 국정과 밀접한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나라당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할애하고,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자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해가 엇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하지만 자리다툼으로 인해 국회법을 위반하고,국정 현안들을 내팽개치고,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다.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벌써부터 이런다면 남은 임기는 어찌될 것인지 걱정스럽다.17대 국회가 어떤 국회인가.제발 법 좀 지키고,일 좀 하라고 뽑은 국회다.정당과 국회의원들도 입이 닳도록 상생과 민생을 외치지 않았는가.그새 건망증에 걸렸거나,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이유로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원구성과 연계하는 것은 지나치다.원구성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순서로 볼 때도 맞다.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회 관례에 비춰보면 여야의 몫이 대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다.여와 야,다수와 소수도 구별하지 못하고,인정하지도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도 없다.지금 경제난은 물론 이라크 파병,주한미군 재배치,분양가 공개 논란,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국정현안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기껏 자리다툼 때문에 일하지 않는 국회가 낯 뜨겁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