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크린쿼터 축소 충격 대책 있나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스크린쿼터 축소 조정 방침을 밝혔다.문화부는 미국,경제부처 등의 압력은 없었으며 순수하게 우리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결정이라고 강조했다.우리는 지금부터 1년전 한·미투자협정(BIT)의 최대걸림돌로 스크린쿼터제도가 집중적 공격을 받았을 때 이의 축소에 반대하였다.문화적 다양성의 대표적 품목인 영화는 무역자유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우리 영화가 아직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우리 영화의 폭발적 성장세는 더이상 일방적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다.국산영화 상영일수 4년째 목표 초과,올 상반기 70% 육박 등의 수치가 이를 말해준다.여기에 스크린쿼터제의 혜택이 대박 상업영화에 집중돼 독립·예술영화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문화적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제도가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갑작스러운 정책선회를 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스크린쿼터가 하루 축소되면 국내 영화시장 규모는 327억 9600만원이 감소하여 20일이면 5736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모처럼 중흥기를 맞은 국내 영화시장이 이처럼 위축돼서는 안 된다.한국 영화는 최고의 인력과 에너지로 수출산업 부상채비도 갖추었다.정부는 영화계와 합의를 거쳐,충격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 스크린 쿼터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 장관이 거론한 연동제도 한 방안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