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생각]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면 뭐하나

｜미디어다음 김진화 기자｜정부의 음식물쓰레기 대책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미디어다음의 취재 결과 분리배출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활용품 생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이 애써 분리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중 일부는 대행업체의 편의를 이유로 일반 쓰레기와 뒤섞인 채 수거됐다.중랑구 등 상당수 자치구에선 많은 예산을 들여 분리수거한 음식쓰레기를 재활용 처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었다.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상급기관에는 ‘분리수거 100% 시행 중’이라고 버젓이 보고하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해 온 재활용 실적이 부풀려지기도 했다.실제 재활용 처리된 양이 아니라 재활용 처리시설로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삼았다.바다에 버려지는 폐수와,재활용 과정에 들어가기 전 걸러지는 불순물(폐비닐·금속 등)이 상당한 분량인데도 모두 재활용 실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전체 재활용 처리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업체들 중 일부는 수익성이 악화되자 쓰레기 무단소각이나 매립 등의 불법 행위마저 벌이고 있었다.생산된 재활용품(사료·퇴비)이 시장에서 판매될 만큼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쓰레기 처리비만으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활용품 중 유상 판매되는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지난 97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도시지역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이에 따라 전 지역에 걸쳐 100%에 가까운 완벽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활용 처리될 물량도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과연 지금과 같은 취약한 시스템으로 완벽한 분리수거와 늘어난 재활용 물량 처리가 가능할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다음(feature.media.daum.net)으로

■100자 의견

# 음식물쓰레기에도 종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이 봉투는 100% 생분해되는 물질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그래야 봉투째 처리하죠.이렇게 하면 1.지금처럼 수거함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위생적이고 편리합니다.2.식당들의 영업방식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3.봉투를 팔아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환경친화적 쓰레기 처리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무명씨님)

# 사고 전환이 필요해요.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식당입니다.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한데,오천년 역사를 지니고 내려온 밥과 국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남기면 그 음식의 반값을 더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국물은 뷔페식으로 알아서 떠 먹도록 하면 좋으리라 봐요.(doktor님)

# 재활용을 잘 하려면 법적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실제 재활용률(반입량이 아닌 재활용품 생산 판매율)에 따른 처리량 지정이나 해양투기나 하수처리장에 버리는 양에 대해 일정량을 지정해 주는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Kiho Song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