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수입쌀 소매제한 이의 제기

쌀 관세화유예 1차 양자간 협상에서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쌀의 소비자용 시판 제한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2차 협상에서는 수입쌀의 증량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용도 제한 문제도 중요한 협상 쟁점이 될 것 같다.

정부 협상대표단의 수석 대표인 이재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중국,호주,태국 등 4개국이 수입쌀의 시판 제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요 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수입쌀의 사용처를 쌀 과자나 떡 등 가공용으로 제한,시장접근물량(MM

A) 방식으로 들어오는 연간 22만t(올해)의 수입쌀을 소비자들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4개국은 이같은 시판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는 “9개국의 입장이 제각각이고,올해말까지 협상을 마쳐야 하는 시간제약 문제도 있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미국과 호주는 관세화 유예라는 우리측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는 듯했으나 중국과 태국은 앞으로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