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개통’ 단속… 이통업계 다시 긴장
수정 2004-06-09 00:00
입력 2004-06-09 00:00
통신위원회는 3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해 놓고 나중에 가입자 명의를 바꾸는 ‘가개통’ 등 불·편법행위 단속에 들어갔고,신규 가입자 모집을 못하게 된 일선 대리점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하지만 이동통신 3사 사장단과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클린마케팅 선언’은 영업정지 일정상 무기 연기될 전망이다.
통신위는 8일 이동통신업체들의 불법 휴대전화 가개통에 대한 강력 단속에 착수했다.통신위가 지난 7일 이동통신업체들에 20∼40일간의 영업정지 발표 이후 첫 불법 마케팅 단속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가개통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이지만 영업정지 때 사업체들이 써 먹던 수법이다.
통신위 양동모 조사1과장은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번호이동성제도와 010통합번호제도 시행 이후 각 사업체에 가입한 500여만명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본인 여부를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해 불법 행위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등 이통 3사와 이통 재판매 사업자인 KT는 통신위의 단속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통신위가 가중처벌,형평성 등의 ‘잣대 논란’이 일자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어 사업체들의 긴장도는 더하다.KT 관계자는 “영업정지 가능성을 두고 최근에 현장점검을 해둔 상태이지만 지난 1월 가입자까지 점검대상이 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성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각 사의 대리점에서 가개통 등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다.”며 우려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는 물론 사전가입 신청서를 받거나 예약 접수증을 교부하는 등의 불·편법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영업정지로 신규가입자 모집을 못하는 대리점들은 수익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대리점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본사의 마케팅 지원 전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형편이다.하지만 각 사의 제재 시기와 순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해온 이모(37)씨는 “막막하다.”면서 “2001년 5월에 영업정지 때는 시장이 활성화된 상태여서 타 회사 재판매 등으로 견딜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내수부진으로 월평균 신규 단말기 판매량이 최근 3분의1가량 줄어든 상황이어서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강남구 서초동에서 LG텔레콤 대리점을 운영중인 박모(37)씨는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교체 마케팅에 주력하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적극 활용해 타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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