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발언’에 열받은 검찰
수정 2004-06-09 00:00
입력 2004-06-09 00:00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의 ‘검찰 사정’ 발언에 대해 검찰은 8일 공개적인 거론을 꺼렸지만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검찰을 ‘비리집단’인 것처럼 표현한 것도 그렇지만 특정한 국가기구를 사정하기 위해 또 다른 특정 국가기구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대검의 한 간부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의 의미가 과연 그것(검찰 사정)이냐.”고 반문하면서 “그 정도 사안이면 현재의 부패방지위원회 기능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일종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어느 정도 끌어올린 신뢰가 또 다시 하락할까 두렵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검찰을 ‘비리집단’과 같이 매도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 지검의 한 간부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정치권에서 과연 검찰의 비리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이 간부는 “검찰도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내부 감찰 기능을 통해 부적합한 조직원들을 걸러내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검사들은 수사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부방위에서 고발한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수 있는 처신으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의견이다.수도권 지검의 한 평검사는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라면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마무리돼가던 지난 3월쯤 특별수사검찰청이나 공직자비리조사처 등을 검찰의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져 부방위 직속으로 비리조사처 설치가 추진되는데 대해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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