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공공기관 배정줄여 中企 배치

중소제조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산업기능요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총리 직무대행인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외국인력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약 14만명의 인력이 부족하다.이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공익근무요원을 중소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보충역 대상자 가운데 7만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6만 8000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이다.

정부는 보충역 대상자들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근로조건이 열악한 제조업에 국한돼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를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공익근무요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차고지 부대시설의 대폭 확대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의 허용 ▲재활용 시설의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e-mail]˝